수입신고필증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입 시 할인 금액은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법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물품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받은 가격 또는 인하 차액까지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할인 유형: 물품 처분 제한, 거래 조건의 영향 등이 고려됩니다.
• 현금 할인: 실제 지급 금액이 과세 가격으로 인정됩니다.
• 수량 할인: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됩니다.
• 수출자 가격 정책 할인: 최종 고객별 차등 할인은 인정됩니다.
• 사례:
  • 수출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할인하여 변제받는 경우, 과거 선적분에 대한 할인 금액은 현재 선적분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시, 광고용으로 제한된 물품은 동종 동질 물품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환율 인상에 따른 가격 인하는 선적 전 인하 시 인정되지만, 보세구역 반입 후 인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