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요 불이익 및 가산세

• 가산세 부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합산됩니다.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됩니다.
• 보통징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신고 의무의 예외: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부(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유지 시: 면허나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사업을 종료할 때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