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한국과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나요?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협약은 2006년 12월 18일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등 과세권 배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양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의 소득세·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와 캐나다의 소득세가 대상입니다.
• 제한세율: 배당, 이자, 사용료 등 소득에 대해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통상 10~15%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일방 체약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해 다른 체약국에서 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사업소득: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수행하는 사업이윤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며,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세협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국내세법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절차는 국내 세법을 따르며,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제한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