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정해진 양식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인 사실, 신청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3. 판정: 심문이 종료되면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판정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4. 불복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해고·징계 통보서, 녹취록,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제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