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차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없나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때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임금감소액보전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

• 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축 요건: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합니다.
• 근태 관리: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하며,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 지급이 제한됩니다.
• 연장근로 제한: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지급이 제한됩니다.
• 지급 제외: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장려금만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 참여 신청 없이 요건을 갖추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까지이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사업장별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