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할 때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 시 압류금지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전액에서 해당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세전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범위를 계산합니다. 급여채권 압류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 원칙: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최저생계비 고려: 계산된 압류금지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생계비 초과 시: 계산된 압류금지 금액이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 원과 그 초과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압류금지 기준은 체납자의 생계 유지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집행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의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