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근로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범죄인지 및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별 조치 기준

• 시정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방법과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서를 발부합니다. 사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보고·출석 요구 불응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법처리(범죄인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별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동일 사항을 반복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조치 시 유의사항

• 시정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시정이 어려운 경우, 1차 시정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항은 7일 이내로 연장이 제한됩니다.
• 확인감독: 시정지시 이행 여부는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출장을 통해 직접 확인하며, 시정이 완료되면 확인감독보고서를 작성하여 종결합니다.
• 즉시 조치 대상: 특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고의·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