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보수 80만원 미만인 경우와 80만원 이상인 경우의 특고 고용보험 신고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월 보수액 80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 및 상실 여부가 결정되며, 1개월 미만 단기 노무제공자는 보수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고 처리 기준

1. 일반 노무제공자 (계약기간 1개월 이상)

   • 취득 요건: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상실 요건: 소득 감소 등으로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거나 월평균보수 통보서로 상실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처리: 신고된 월 보수액 합계가 8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 상실 처리될 수 있으며, 8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재취득 처리됩니다.

2. 단기 노무제공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 적용 기준: 보수액 수준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 신고 방법: 취득·상실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신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 신고 시점: 단위 학교 등 사업장에서는 실제 노무제공계약의 채용(개시) 및 이직(종료) 시점에 맞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 보수액 산정: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직종별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중취득: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월 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 원 이상이면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