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제2서식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로 사용됩니다. 이 서식은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가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용도 및 구분

해당 서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별지 제29호의2서식(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 별지 제29호의2서식(2): 유가증권양도소득, 가상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 별지 제29호의2서식(3):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 별지 제29호의2서식(4):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 별지 제29호의2서식(5):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1. 제출처: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득지급자는 이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첨부 서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추가 요건: 비과세·면제 적용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국외투자기구 제외), 외국법인 설립정보, 사업정보, 무형자산 소유권 확인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함에도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