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급여 대신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퇴직연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나요?

상품권 지급이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

상품권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산정 시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은혜적·복리후생적 성격: 사용자가 지급 의무 없이 호의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회사가 운영하는 복지 사이트 등에서 근로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내용이라기보다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의사항

• 실질적 판단: 명칭이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칭이 '상여금'이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금품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 검토: 상품권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과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