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을 경우 배제를 통해 최저한세만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최저한세액만큼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양한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한세액 계산: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에 업종 및 과세표준 규모별 최저한세율(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7%)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비교 및 배제: 감면 후 산출세액이 위에서 계산한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배제 순서: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서 정한 순서(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소득공제 및 비과세)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면을 배제합니다.
4. 이월공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다면, 배제 과정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은 최저한세액과 같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