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라는 점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주요 자료

1. 지급 근거 및 규정: 취업규칙, 급여규정,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경영성과급의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급 여부와 기준이 매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지급 기준의 변동성: 매년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률, 산정 방식이 경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졌음을 증명하는 연도별 노사 합의서, 지급 공고문, 지급률 변동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3. 지급의 불확정성: 경영성과급 지급이 영업이익, EVA(경제적 부가가치)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나 경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경영 목표 설정 자료, 성과 평가 지표 등이 필요합니다.
4. 지급 관행의 부재: 장기간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범적 사실로서 확립된 것이 아니라, 매년 경영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지급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5. 재직자 한정 및 차등 지급: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근로의 대가보다는 사기 진작이나 성과 배분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부 지침이나 지급 명세가 유효합니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의무의 존재, 근로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기간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