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서 받는 이사보수와 근로자로서 받는 급여는 성격상 차이가 있나요?

이사보수와 근로자로서 받는 급여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성격과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구분되며, 세법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 법적 성격의 차이

• 근로자로서 받는 급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입니다.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종속적인 관계가 핵심입니다.
• 이사보수: 상법상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2. 세법상 취급

• 근로소득 분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그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받는 보수 역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법인세법상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을 포함하며, 직책과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 및 상여 처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의 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지휘·감독 여부: 이사가 형식적으로는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경영진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수 결정 절차: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흠결하고 대표이사 등이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