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각을 적용했을 경우 세무조정은 언제 어떻게 수행하나요?

감가상각 의제 제도가 적용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시기 및 방법

1. 당기 세무조정: 법인이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했거나 전혀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2. 차기 이후의 처리: 의제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자산 처분 시: 의제상각으로 인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별도의 손금 추인 절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의제상각 대상: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실제로 면제·감면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면제·감면을 받지 않는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자금이자와의 관계: 건설이 완료된 상각자산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비용 처리한 경우, 이를 법인 계상 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즉시상각의제)을 수행해야 합니다.
• 미달액의 처리: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