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배당의 귀속시기가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인가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입니다.

소득처분이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를 확인하여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시기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따라서 소득처분 배당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결산확정일이나, 원천징수 시점은 신고·결정·경정 등 세무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