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제도는 조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세무서장이 수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수시부과 사유

부가가치세법상 수시부과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2.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을 고려할 때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기환급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참고사항

• 부과 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 사유 발생일까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후 예정신고, 예정고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