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폐업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사업을 폐업할 때는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와 함께 인허가 업종인 경우 해당 관청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폐업신고 절차

• 세무서 신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도 폐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업종 신고: 음식점, 숙박업,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관청(시·군·구청 등)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2. 세금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재화나 감가상각자산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및 불이익

• 가산세: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인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사회보험: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명의 대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타인이 사업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명의 대여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