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원들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1.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해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적인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학술·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간하는 간행물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회비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회비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용역 제공의 대가: 회비의 실질이 용역 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
• 간행물 등의 대가: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어 그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 과도한 회비 징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소속 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3. 유의사항

• 구분 기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회비 중 간행물 등의 대가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비의 성격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정관, 회비 징수 방식, 실제 용역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단체의 운영 형태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