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간병비는 개인이 부담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부담하나요?

지게차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 간병급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 주체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간병급여 활용: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받습니다. 이는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간병료 청구 방법: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간병인을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고 지불한 비용에 대해 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부담 여부:

   •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간병비는 회사가 아닌 공단이 부담합니다.
   • 다만,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과는 별개의 민사적 쟁점입니다.

4. 주의사항:

   • 간병급여는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간호사, 요양보호사, 가족 등)와 전문 간병 필요 여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비용 명세, 간병인 정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