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지연으로 본세는 납부했으나 천원 미만의 소액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를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의 일부로서 납부 의무가 있는 세액이므로,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중 일할 계산되는 가산세(일 0.022%)가 면제되지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아 발생하는 3%의 가산세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선임분의 조언은 아마도 해당 가산세가 소액이라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실무적 판단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성립하므로, 추후 체납액으로 관리되거나 다른 국세 환급금과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 가산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