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승인 거부 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요양 승인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및 기한

1. 심사청구: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합니다.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기한 준수: 모든 불복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재해조사서, 업무상 질병판정서 등 처분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략적 선택: 행정심판(심사·재심사)은 비용이 적고 신속하지만, 의학적 인과관계가 복잡하여 다툼이 치열한 사건은 독립된 법원에서 증거조사가 가능한 행정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