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대출은 한도금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또한 대출기한 내에 한도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의 경우, 인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입니다.

따라서 대출기한 내에 한도액을 전액 소진하지 못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대출한도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금액 산정: 대출한도거래약정서 작성 시 약정된 대출한도액이 인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실제 대출 발생 시: 한도 내에서 실제 대출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는 차입신청서나 채권보전 서류에는 별도의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대출한도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이후, 실제 대출 실행액이 한도보다 적더라도 이미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해 추가적인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