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근로소득 비과세가 배제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6. 23.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근로소득 비과세가 배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외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외근로소득 중,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중,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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