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른가요?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등기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종속성: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법적 지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경제적·사회적 조건: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등기 임원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미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임원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고, 반대로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