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정산 금액은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 시 발생하는 정산 보험료 또한 동일한 비율로 정산하여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 발생하는 추가 징수금 또는 반환금 역시 이 부담 비율에 따라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1. 정산 원칙: 퇴사 시점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2. 부담 비율: 정산 결과 발생한 차액(추가 납부액 또는 반환액)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3. 정산 절차: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정산된 금액을 통보받은 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보수에서 공제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정산 금액 역시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