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장려금 신청 시 사업장 고용조정이직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되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조정 제한 기간

• 기본 제한 기간: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입니다.
• 고용관계가 1년 이내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점까지 제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해당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 정년
• 계약기간 만료
•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

또한,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