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피하고 한국에서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025. 6. 23.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거주 국가 간의 세금 부과 권한을 조정하여,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한국은 현재 69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원천지국 과세권 제한
- 거주지국 과세권 보장
- 세율 감면 또는 면제
- 조세 회피 방지
개정 협약의 경우,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약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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