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게 민원을 넣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2.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1. 조사: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시정지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3. 형사입건 및 송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진정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외에도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동일한 절차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노동포털 '나의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