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월평균 소득 산정: 합산한 소득금액을 해당 연도에 실제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로 나눕니다.
• 판단 기준: 위에서 산정된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정산 및 신고: 공단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연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중단한 경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나, 장애 상태이거나 25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