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70%가량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더라도,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월 20만원 이내)를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요건: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의 차량은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가능합니다.
• 업무 사용: 해당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실비 정산 여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 업무용 차량 운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며,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회사의 급여 규정 및 지급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