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상 증여 시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합니다.

시가 산정의 원칙

1. 일반적인 시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3.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된 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시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매장려금: 재화를 판매장려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시가로 과세되지만,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시가 산정은 거래의 실질과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화의 성격과 거래 관행을 확인하여 평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