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외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필연적인 이동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인정 기준

• 업무 관련성: 해외 출장 시 발생하는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 시간, 현지 이동 시간 등은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지휘·감독 여부: 이동 방법이나 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거나, 이동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시차 반영: 출장지와의 시차는 출입국 시 서로 상쇄되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 별도로 반영하지 않으며, 비행시간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전날의 연속으로 보지 않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 서면 합의 권장: 출장 중 이동시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사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자유로운 이용: 만약 전체적인 출장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동 시간의 활용이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사용자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