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임원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처리되나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한 특별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가 없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는 지급의 절차적 요건일 뿐, 정관 등에 지급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지급 근거의 중요성: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반드시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퇴직 여부: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임원이 연임되거나 형식적인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현실적인 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자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