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근무지가 울산인 근로자가 서울 출장 후 서울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경우, 복귀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출장 중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장 이동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인정 기준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동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이동 수단·경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해석입니다.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또는 이동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간주근로시간제)

출장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도입 방법: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 내용: 대상 업무,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휴일·야간 이동: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이나 야간에 이동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정책 명문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노사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이동시간 산정 방식은 업무의 성격과 이동의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