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로금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요건 및 근거

• 비과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등)뿐만 아니라, 근로 제공 중 발생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라 해당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판례 및 해석: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학교 등 사용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또한 위자료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 제출: 해당 비과세 급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성격 판단: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상 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상·보상·위자료 성격인지가 중요하며, 단순히 업무 성과에 따른 포상금이나 격려금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명목과 성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 다른 보상과의 관계: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이나 민법 등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보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