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다면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임원 여부는 등기부상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의 구성원: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업무집행자: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법인의 감사
• 준하는 직무 수행자: 위 직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따라서 등기부상 명칭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이나 퇴직소득의 범위 판단 등에서 임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상시 근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 규정 적용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