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이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 기준의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매출액이 반드시 발생해야 한다는 하한선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0원인 상태에서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업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세법상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독립성 요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가 아닐 것
• 자산 요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실제 영업 준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준비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