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퇴직정산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내역은 모든 퇴직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퇴직정산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부과고지사업장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정산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정산 대상 제외자: 일용근로자나 재직 중인 근로자 등은 퇴직정산 대상이 아니며, 이들은 매년 실시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신고 누락 또는 미처리: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서에 '해당 연도 보수총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처리에는 통상 며칠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산 불필요: 기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차액이 없는 경우 등 정산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퇴직정산 내역을 확인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실신고를 마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 처리 현황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