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면제 혜택을 받다가 다른 차량으로 대체 취득하면 면제 혜택이 유지되나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던 중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체취득 요건: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종전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으로 인정됩니다.
• 사후관리: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가 적용됩니다.

대체취득 시에도 면제 대상 자동차의 배기량(2천cc 이하 승용차 등) 및 장애인 본인의 요건 등은 최초 취득 시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차량 변경 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대체취득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