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나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 제도에서 말하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 제도에서 '인위적 감원'이란 자진퇴사나 정년퇴직과 같은 자연스러운 이직이 아니라,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뿐만 아니라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도 모두 인위적 감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제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지원금 수령 기간 전후로 일정 기간(보통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이후 1개월 등) 동안 인위적 감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권고사직 등을 실시하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위험: 권고사직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지원금 수령을 위해 고용조정 사실을 숨기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지원금의 고용조정 제한 기간과 감원 방지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