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제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업주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근로계약: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고용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 재고용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에 따라 종전 근로기간을 통산할지, 아니면 제외하고 새로 산정할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적용: 재고용 이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부터는 가산휴가가 적용됩니다.

재고용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실질적인 퇴직금 정산 및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합의된 근로조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이 결정되므로 계약 체결 시 이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