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일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취득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업무집행권 보유 여부: 상법상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할 권한(업무집행권)을 가진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실질적 근로 제공: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처우: 일반 근로자와 현저히 차이 나는 보수 체계나 임원으로서의 특별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형식적인 등기임원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 업무 수행 방식과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