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한 연습실에서 성인 대상 보컬 개인 레슨을 진행할 경우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 목적의 보컬 개인 레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신고 대상인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교육청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과외교습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나 입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로 정의되어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은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거나 교습소 설립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교육청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종코드는 인적용역 제공자에 해당하는 '940903(학원강사 및 과외교습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학원ㆍ교습소 등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인 대상 레슨은 교육청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영수증: 교육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관련 의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