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른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나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으로 계산합니다.
• 기한 제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 확인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