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 가산세 대상: 매입처별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가산세율: 위반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지연제출 시: 제출기한(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3%로 완화됩니다.
• 가산세 한도: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착오 기재 시 예외: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중복 적용 배제: 세금계산서 미발급(2%) 등 다른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가산세의 성격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위반 유형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