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처리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적용되는 주요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를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별개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사고 발생 과정에서 법령상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의 조사와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