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로제 근로시간 171.4시간 산정 시 고용노동부가 채택한 기준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1개월 정산기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역일수 ÷ 7일)'로 산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식 기준입니다.

1. 산정 근거 및 기준

고용노동부는 2021년 3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산정할 때 기존의 '소정근로일수 기준' 방식을 폐지하고, '총 역일수 기준' 방식을 표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정산기간 내의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계산식의 의미

• 공식: 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역일수 ÷ 7일)
• 적용: 1주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정산기간이 포함하는 평균 주수를 산출하여 곱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9월(30일)의 경우 30일 ÷ 7일 ≒ 4.2857주가 되며, 여기에 40시간을 곱하면 약 171.4시간이 도출됩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 법적 효력: 이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장에 안내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 오류나 임금체불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처리: 산정된 171.4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무해야 할 시간은 이 한도에서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시간을 제외하여 노사 간 서면 합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판단: 정산기간 종료 후 실제 총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총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이 법정 한도(171.4시간) 이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