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1.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 직접비용: 매입가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 간접비용: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신탁수수료 포함)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금융회사 등에 양도 시 발생하는 금액 한도)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는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정원·부속시설물 조성비
  •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2.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

다음 비용은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 및 부대비용
•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의 비용
• 부가가치세

3. 주의사항

• 특수관계인 간 거래: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법인장부나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어야 하며,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시에는 포함될 수 있는 등 세목별로 취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