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본인이 부동산 잔금 지급 전에 양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잔금 지급 전이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전 신고 가능 여부는 양도일(대금 청산일 등)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양도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과 잔금 전 신고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여기서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등이 기준이 되므로, 잔금 지급 전이라도 양도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그 시점부터 신고기한이 진행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또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홈택스(전자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부동산 등의 경우 도움자료나 모두채움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 시에는 자산별 첨부서류(예: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증빙, 양도비용 증빙 등)를 함께 갖춰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와 별개로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별도로 확인할 부분

• 재외국민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확인서는 세무서장에게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이며, 일정 경우 세무서장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잔금 전 신고 자체와 별개로, 등기 단계에서 필요한 확인서 발급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재외국민도 양도시기가 확정되면 잔금 전이라도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다만 양도시기 판단, 허가구역 여부, 등기 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필요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실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대금 청산일과 등기 일정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