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산된 세액은 어느 시점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재계산된 세액은 그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신고·납부 시점

   • 부가가치세법 제41조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다시 계산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비율과 실제 적용 비율 간 차이가 5퍼센트 이상 날 때 적용합니다.

2. 재계산 대상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입니다.
   • 건물·구축물은 5퍼센트,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퍼센트의 경과 과세기간당 공제 감소율을 적용해 재계산합니다.

3. 실무상 유의점

   • 재계산은 확정신고 시점에 반영하므로, 예정신고 기간에는 해당 재화에 대해 재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계산 요건과 비율 차이는 과세기간별로 확인해야 하며, 사용면적비율이나 공급가액비율 중 어떤 기준으로 안분했는지에 따라 재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산이 발생했다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신고서에 반영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